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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by 행복한바지입니다하하 2021. 2. 5.

특약사항은 부동산 계약시 사소한 것을 기입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이는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쓰여지는데

세입자와 건물주 둘 다 서로에게 분쟁의 사항이 있을때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작성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부동산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는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특약사항에 기재될 수 있는 예시들입니다.

 

1. 각종 품목(물건)

문고리, 가구, 배수로, 에어컨, 주택의 정원과 수납장 까지

문고리 중 부숴져 있는 문고리와 곧 부서질 것 같은 문짝들은 

수리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입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시 특약 사항에 기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 잔금 처리 후 6개월 내 부수품의 문제 시 매도인이 수리한다.

 

이와 같은 내요을 상호 합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2. 품목이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지

각종 품목의 수리 조건에 대해서 특약사항에 작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주택의 정원에 있는 정원석이나

정원목 등을 매매 대상에 포함하는지 등을 특약사항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

신축 건물의 경우 법으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축 주택이나 빌라는 2년에서 3년 10년까지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혹시나 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축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라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매매가액과 감정 평가액의 차액 요구성

이 부분이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사실 알고보면 민감한 내용입니다.

매매가액이 4억원인데 감정평가액이 3억 5천이라면

매수자가 5천만원 ㅈ어도 비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매도자가 5천만원 가량 손해보고 매매했다고 생각할 수 도 있을겁니다.

 

5.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임대인과 자세하게 얘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공부상 면적과의 차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기입할 수 있다.

실체 측량과 공부상 면적의 차이가 날 경우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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